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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도 1주택? (인구 소멸 지역 89곳)

captain82 2024. 1. 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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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지역 89곳 추가로 집을 사도 1 주택?

앞으로는 1 주택자가 인구 소멸지역에 추가로 집을 매입해도 1 주택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2 주택이 될 경우 재산세, 종부세 등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인구 소멸 지역에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네요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이나 아니면 주말에 이용하기 위한 세컨드하우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네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위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어요

군 단위 지방뿐 아니라 부산, 대구광역시 일부도 포함

수도권 인천, 경기지역 일부도 포함이 되었어요

 

 

기존 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곳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도 1 주택자로 간주하여 보유 주택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듯해요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장 중요한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인구 감소 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개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이 대체로 관광지가 많이 있네요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 남구, 서구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인구 감소 관심 지역 18곳

대전(3) - 동구, 중구, 대덕구

인천(1) - 동구

부산(2) - 중구, 금정구

광주(1) - 동구

경남(2) - 통영시, 사천시

강원(4) -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경북(2) - 경주시, 김천시

전북(1) - 익산시

경기(2) - 동두천시, 포천시

 

지정 주기는 5년으로 첫 시행 주기(21~26년)에는 2년 후 (2023) 타당성 검토

 

인구 감소 지역 세제 혜택?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1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1 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경우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

 

재산세율 0.05% P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경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 특례 적용

종부세 특례 적용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양도세 특례 적용 양도 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세 전액 비과세 적용 / 적용 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 추후 발표

 

인구 감소 지역 세제별 주요 사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행안부가 발표를 했어요

공급이 많아 아파트 미 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 부산의 경우 미 분양이 해결이 될지 궁금하네요

일부 도심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관광지 혹은 시골 지역이라서 주택의 시세차익보다는 편안한 세컨드하우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하네요

경치 좋은 곳에 작은 집 하나 두고 시간 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해요

불법 농막이 아니라 제대로 지어진 집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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